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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본지 회의실서 좌담회 … 하향식 아닌 주민이 주체된 통합돌봄 필요 등록일 2020.12.28 17:07
글쓴이 최상용 조회/추천 118/4

 

 

본지 회의실서 좌담회 … 하향식 아닌 주민이 주체된 통합돌봄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농촌노인 고립, 수치로 드러나지 않지만 위험 상황”



[정리 홍기원 기자·사진 한승호 기자]

농촌은 사실상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지 오래다. 농촌노인의 전반적인 복지여건이 낮은 수준임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지만 정부와 사회의 관심에선 멀어져 있다. 특히 올해엔 코로나19 대유행이 겹치며 농촌의 복지는 더 후퇴했다. 이에 <한국농정>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본지 회의실에서 전문가 4인과 함께 농촌노인 복지의 현황을 짚으며 어디서부터 농촌노인 복지체계를 만들어갈지 좌담을 진행했다.

심증식 한국농정신문 편집국장(사회)
강다복 김제시여성농민회장
최문철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사무국장
송유정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이사장
김남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농정신문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본지 회의실에서 전문가 4인과 함께 농촌 노인복지 좌담회를 진행했다.



심증식: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농촌노인들의 생활은 어떠한가?

강다복: 전북 김제지역은 경로당을 그룹홈으로 만들어 마을 어르신들이 숙식을 할 수 있었다. 우리 마을에선 일곱분이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를 보살폈다. 3월부터는 코로나19로 마을회관을 이용할 수 없었다. 여름부터는 서로 집을 돌아가며 함께 식사하고 생활하시더라. 같이 생활하다가 집에서 혼자 생활하다보니 밥맛을 잃어버렸다고 하시더라.


강다복 김제시여성농민회장


코로나19가 심해도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던 분들이 갑자기 떨어져 살긴 힘들다. 집에만 있으려니 더 병에 걸릴 것 같다고 호소하신다. 이제 겨울인데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생활하는 습관이 있기에 냉골에서 전기장판만 켜고 생활하지 않을까 안타깝다.

송유정: 충북 청주지역에서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국가의 정책대상에 포함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래 1주일에 16~20시간을 직접 댁을 방문해 생활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간접서비스로 돌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경로당도 문을 닫은 상황에 안부확인 전화만 하는 간접서비스는 염장만 지르는 것일 수도 있다. (복지서비스에서)어떤 공급자가 위험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건가가 중요하다. 국가가 판단하는 것보다 지역에 기반해 주도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이용자의 상황을 보며 판단해야 할 것 같다.

정부 방침대로 하면 농어촌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한 어머님은 주말 내내 전화를 안 받아서 방문해보니 이미 병원에 입원해 있으시더라. 그러면서 의료부담도 상당해지고 있다.

코로나19만큼 무서운 고독


최문철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사무국장


최문철: 충남 홍성군 홍동면엔 33개 마을이 있다. 코로나19가 소강상태였던 지난 6월에 한 마을을 찾아가니 대여섯명의 할머니들이 닫힌 마을회관 앞에 요가매트를 깔고 누워 계셨다. 집에 계시지 왜 여기 나오셨냐고 물으니 집에 있으면 사람 구경 한 번 못하고 너무 심심하다고 하셨다.

지역의 노인들에게 코로나19로 무엇이 어렵냐고 물으니 마을회관 이용불가, 외로움, 자녀들과 만나지 못하는 것 등 혼자 고립됐다는 우울함이 제일 큰 걸로 조사됐다. 어떤 할머니는 외롭다며 눈물을 흘리시는데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힘들더라. 코로나19는 확진자와 사망자가 숫자로 확인된다. 농촌노인들의 고립은 수치로 드러나지만 않을 뿐 위험한 상황이다. 자치규약을 새로 만들어 농촌현장에 적용했으면 한다.

김남훈: 농촌은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마을을 이루고 살기에 이 관계가 끊기면 노인고독으로 발전할 수 있다. 농촌에서 인지기능이 부족한 분들이 사회적 관계마저 끊기면 치매로 발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마을회관, 경로당에서의 공동생활이 중요한데 지금은 코로나19로 끊기고 있다. 다른 문화서비스도 함께 중단되다보니 굉장히 문제가 많다.

심증식: 앞으로도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텐데 안타깝다. 30년 전에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일본은 그때에도 노인센터가 있어 어르신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활하더라. 농촌노인 복지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

최문철: 그룹홈을 해도 어느 개인의 수고와 희생에 기대면 지속하기 어렵다. 마을 어르신들에게 누군가 일을 도와준다면 무엇이 좋겠냐고 물어보니 1순위가 식사지원 2순위가 청소지원이었다. 지금은 개별로 댁으로 요양보호사를 보내는데 차라리 5인 이상 모이는 공간에 투입하면 사회적 비용도 절감하고 효과도 클 수 있다.

일단 면단위마다 1개소 정도는 농촌노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서 같이 어울리는 것부터 익숙해져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공동주택에서 같이 살고 같은 방에서도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농사짓던 분들이 누워만 있거나 텔레비전만 보면 문제가 안 생길 수 없다. 어르신들이 공동생활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농정신문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본지 회의실에서 전문가 4인과 함께 농촌 노인복지 좌담회를 진행했다.



강다복: 그러려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농촌에선 노인 개인을 돌보는 것과 별도로 공동체를 돌보도록 하면 질 높은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한다. 읍·면별로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해 휴식공간과 단기 입원시설을 갖추고 공동체생활 속에서 치매예방, 물리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송유정: 진천은 커뮤니티케어 사업으로 농촌형 사회적주택도 추진하고 있다. 옥천은 거점커뮤니티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민관 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지역내 인프라를 활용하는 실험인데 이처럼 제도권과 함께 가는 복지서비스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송유정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이사장


마을마다 체계적으로 돌봄인력을 육성하고 지역내 전문적인 컨트롤타워가 복지서비스를 운용하며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작업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

김남훈: 이전부터 면단위 거점돌봄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있었다.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문제다. 누가 할 것이냐는 주체의 문제, 그리고 운영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이 지속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사업이 끊어지고 인력이 교체되면 누가 어떻게 유지할건가 어려운 문제다. 특히, 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다.

심증식: 그렇다면 어떻게 농촌노인 복지체계를 만들어야 할지 대안을 얘기했으면 한다.

요양등급 없어도 혜택 받도록 해야

강다복: 재가건 거점돌봄이건 요양등급이 없으면 이용할 수 없다. 등급이 없는 노인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최문철: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지역내 아동은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면별로 지역노인센터가 만들어지면 그처럼 요양등급과 관계없이 농촌노인들을 똑같이 돌봐야 한다.

송유정: 지역 내에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을 만들면 공모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갖게 돼 합리적으로 사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지난해에 비영리로 전환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2배 이상 늘었다. 그중 하나가 후원이다. 돌봄종사자들이 참여한 조합이지만 후원을 모을 수 있으니 기금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대상을 분절적으로 가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 지역사회의 대안 중 하나로 자리하지 않을까 한다.


김남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남훈: 면지역 노인은 146만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25%가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면지역의 60%가 주간보호시설이 없다. 이유는 도시에 만드는 것보다 수익이 안돼서 그렇다.

주체가 있으면 수익 문제도 후원도 받고 사업도 받으면서 해결할 수 있다. 주체는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지역에서 농촌 노인복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면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송유정: 커뮤니티 케어로 가는 지금이 중요하다. 지역공동체에서 복지사업을 하는 주체들의 작은 성공사례들을 주목했으면 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서 동네복지사로 활동하며 공동체를 복원하는 활동에 신문도 주목했으면 한다.

김남훈: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농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왜 경로당으로 가느냐 직접 댁으로 찾아가야 한다는 식이다. 그 틀을 벗어난 게 진천의 사례다. 우리동네 거점돌봄센터 사업 등 진천사례를 주목해야 한다.

행정보다 주민이 주체가 돼야 한다. 주민이 참여한 주체가 지역사회돌봄을 해야 한다. 농촌은 하향식 복지사업으로는 불가능하다. 지역사람들이 주도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돕는 게 가능한 방법이라고 본다.

최문철: 가능한 모든 민간자원을 모아 업데이트하고 공유하는 곳이 필요하다. 정부만 모아서 공유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 연결을 못해서 빚어지는 문제는 없어야 한다고 본다.

촘촘한 연결망을 만들어 마을이장, 부녀회장 등이 다 여기에 접속해 읍·면·동 단위 안에서 지역돌봄이 이뤄져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강다복: 실제 농촌에서 살면서 ‘여기서 늙어도 될까’하는 고민을 한다. 마을공동체 안에서 노인복지 서비스가 이뤄지고 나아가 면 단위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여기서 놀기도 하고 물리치료도 받고 작게나마 수영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나이듦을 편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심증식 한국농정신문 편집국장(사회)


심증식: 재가서비스를 받는 집을 가보니 안전손잡이나 가스차단기 등을 설치했더라. 인프라는 과거보다 좋아졌지만 농촌은 여전히 고립된 면이 있다. 앞으로도 농촌노인 복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

※이 기사는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취재·작성했습니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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