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추진해야 할 부분

(후보 선거 공약으로 제안)

어느 소년이 파도에 휩쓸려 육지로 올라온 수많은 불가사리를 살리기 위해

그의 작은 힘이지만 사력을 다해 바다로 던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 했습니다.

저는 정치도 모르고 이 분야 전문가도 아닙니다.

단지 1950년도 중반에 태어나 세상을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얻은 깨우침을 기반으로 앞으로 시대는 ‘지혜의 시대’가 도래할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지요.

2002년도에 「세상의 지혜를 전하는 “새미래 뉴스”」라는 작은 웹사이트를 만들어 20년째 운영하면서 세상의 음지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많은 분들께 “꿈과 희망을 만들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운을 책임질 대통령은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에 초점을 맞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탕발린 공약으로 환심을 사서 한 표를 구걸하는 모습은 국민들은 싫어합니다. 발표 전 사전에 검증을 하여 실현가능성이 있어야하고, 누구를 위한, 어떤 자원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도 밝혀 주세요!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것 보다 실효성이 있는 참신한 정책을 희망합니다.’

2. 국가의 비전이 무엇인가? 미래 대한민국의 목표와 방향이 포함된 장, 단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청소년의 교육 체계와 내용(국가관, 도덕성, 윤리성, 공공성 중점),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 육성(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취업과 연계되는 교육시스템 구축)

-군 생활 기간 학교 교육이 하지 못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인재 육성 기여 등

(개인의 특성에 맞는 꿈 설계, 인문 도덕 교육, 주특기를 취업과 연계)

-한국의 기술과 전문 인력을 해외에서 활용토록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등

3. 국가의 정책은 인간존중의 기조아래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다는 체감하는 정책이여야 하며, 우선순위가 대다수 힘없는 국민과 노약자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돼야하지 않을까요?

-공적 자금이 과연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복지를 위한 국가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낭비요인이나 부정사용, 중복되진   않는지? 사용한 세금은 투명하게 공개되었는지?

-국가는 산업현장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각 분야별 상시 현장의 목소리를 관련 기관의 책임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으며, 전국민이 알 수 있는지?

4.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평가 결과를 관심 있는 국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며, 과거 했던 대로 업무를 수행함으로 조직발전이나 근본 목적에 동떨어져 있음으로 인사평가 시스템을 바꾸어야합니다.

   -철밥통이 아니라 부단히 노력하고 헌신하는 자가 승진하는 제도를 마련해야합니다.

5. 초고령화 사회, AI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복지정책 전반이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절실합니다.

  -각 분야로 집행되는 복지 자금 등이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낭비 요인은 없는지 각 분야 전문가와 현장 근무자, 수혜자 등의 의견을 듣고 바꿔야합니다.(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참전 용사 등)

-노인복지는 건강한 노인보다 활동이 어려운 독거노인, 병환 중인 빈민노인 가족들을 위해 우선 

 지원돼야합니다.

6. 사회 각 분야에서 드러나지 않은 분야별 인재를 발굴하여 활동하도록 도움을 주고, 국가와 관련기관은 인력풀을 만들어 운영하며,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시절에 ‘국가 신지식인’운동을 했지만 선발만하고 활용을 하지 못한 사례 참고

    -대한민국에는 은퇴자 중 분야 전문가들이 많고, 국가를 위해 할 일을 찾는 분이 많습니다. 

      이 분들을 국가에서 인정하고 지원을 해 준다면 엄청난 큰일들을 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의견을 나열했는데,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인지는 정책부서의 분들이 해야 할 일이며, 내용 중에는 공약으로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 내용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염원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의견들을 수렴하여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맺습니다.

2022. 1. 28.

최 상 용 (세상의 지혜를 전하는 ‘새미래 뉴스’ 대표)

www.semir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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